- 대분류 : 수험서
- 소분류 : 행정(소송)
- 구 분 : CPA수험서
- 제 목 : 2025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 저 자 : 정인국
- 발행일 : 2025년 3월 4일
- ISBN : 979－11－5973－448-9 13360
- 페이지 : 400쪽
- 정 가 : 19,000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19개년도 기출문제 800문항(4,0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57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어느 봄날에
편저자 정 인국
목차
Chapter 01 개 관
개 관 / 8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5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5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9
3. 피고적격 / 65
4. 소송참가 / 7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6
1. 처분 / 86
2. 재결 / 132
제4관 제소기간 / 140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53
제6관 재판의 관할 / 164
1. 행정소송의 관할 / 164
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171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72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85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203
제1관 심리의 범위 / 203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21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28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37
제5관 소의 변경 / 243
1. 소의 종류 변경 / 243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252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55
제1관 판결의 종류 / 255
1. 판결의 종류 일반 / 255
2. 사정판결 / 257
3. 일부취소판결 / 264
제2관 판결의 효력 / 270
1. 판결의 효력 일반 / 270
2. 기판력 / 271
3. 기속력 / 279
4. 형성력 / 289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93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99
1. 소송의 종료 / 299
2. 재심청구 / 30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305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19
Chapter 0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336
Chapter 04 객관소송
객관소송 / 368
Chapter 05 부 록
부록1 | 행정소송법 / 382
부록2 | 행정소송규칙 / 389
부록3 | 앞글자 정리사항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