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5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5-3

제2절 과세요건 / 5-4

제3절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5-5

제4절 납세지 / 5-7

제5절 사업자등록 / 5-10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 원칙 / 5-11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 5-13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5-20

제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5-21

제5절 공급장소 / 5-22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본개념 / 5-23

제2절 영세율 / 5-25

제3절 면세 / 5-28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5-31

제2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 과세여부 / 5-38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 5-40

제2절 세금계산서 / 5-40

제3절 영수증 / 5-46

제4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 5-46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5-47

제2절 매입세액공제 / 5-47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 5-50

제4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 5-54

제5절 대손세액공제 / 5-57

제6절 세액공제 및 감면 / 5-58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5-60

제2절 대리납부제도 / 5-63

제3절 지방소비세 / 5-65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1절 결정·경정 및 징수 / 5-66

제2절 환급 / 5-68

제3절 가산세 / 5-69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 5-70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 5-74

제3절 간이과세자 납세절차 / 5-75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 5-75

Part 6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6-3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 6-3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 6-4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 6-4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 6-8

제4절 제조 의제 및 판매·반출의제 등 / 6-9

제5절 과세표준 / 6-11

제3장 미납세 반출 / 6-17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 총론 / 6-20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 6-21

제3절 외교관 면세 / 6-21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6-22

제5절 조건부 면세 / 6-24

제6절 무조건 면세 / 6-25

제7절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 6-26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 6-27

제2절 세액환급 / 6-28

제3절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6-31

제6장 납세의무성립・확정・소멸

제1절 신고와 납부 / 6-33

제2절 신고·납부 특례 / 6-35

제3절 결정·경정 등 / 6-38

제7절 보칙 / 6-38

Part 7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7-3

제2장 지방세법 기본법

제1절 기본개념 / 7-3

제2절 납세의무 / 7-3

제3절 신고내용의 변경 / 7-5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 7-7

제5절 지방세 불복 / 7-7

제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총칙 / 7-8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 7-8

제3절 취득시기 / 7-30

제4절 납세절차 / 7-33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7-35

제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총칙 / 7-38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 7-38

제3절 납세절차 / 7-39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