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 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2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3

제1관 개 설 / 1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4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3

제4관 제소기간 / 70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76

제6관 재판의 관할 / 81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85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0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0

제2관 집행정지 / 90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9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97

제1관 심리의 내용 / 97

제2관 심리의 원칙 / 97

제3관 심리의 범위 / 98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00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1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04

제7관 소의 변경 / 10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13

제1관 판결의 종류 / 113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18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1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1

제6관 재심청구 / 13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34

제1관 의의 / 134

제2관 적용법규 / 134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34

제4관 소송요건 / 135

제5관 심 리 / 135

제6관 판 결 / 135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36

제1관 의의 및 성질 / 136

제2관 적용법규 / 136

제3관 소송요건 / 136

제4관 집행정지 / 138

제5관 소송의 심리 / 138

제6관 판 결 / 140

Cha p t 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44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44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47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48

제5관 가구제 / 148

제6관 심리 / 149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49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49

Cha p t 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56

제2관 종 류 / 156

Ch a 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령 / 158

■ 행정소송규칙 / 166

■ 앞글자 정리사항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