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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1판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에서 수험과 관련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규칙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결론 을 명문규정화하고,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 장을 제시하는 등 행정소송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10개년도에 한하여 전수 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된 2005년부터 2024 년까지 20년 치 기출문제를 교재에 모두 반영할 경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교재 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편제에 따라 최신 10개년의 기출문제만 수록할 계획입니다.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그 밖에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고, 기존의 교재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충하였습니다.
편저자가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한 지 어느덧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 원합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여름밤에
편저자 정 인 국

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6

1. 사법(司法)의 본질에 기한 한계 / 16

가. 구체적 사건성 / 16

(1) 반사적 이익

(2) 단순한 사실행위

(3)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4) 객관적 소송

나. 법적 해결가능성 / 17

(1) 통치행위

(2) 자유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 19

가. 의무이행소송 / 19

나. 적극적 형성소송 / 19

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20

라. 작위의무확인소송 / 20

3. 헌법상 예외 / 20

chapter 02 | 항고소송

|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30

1. 행정소송법에 따른 분류 / 30

2. 성질에 따른 분류 / 30

가. 형성의 소 / 30

나. 이행의 소 / 30

다. 확인의 소 / 31

|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1

제1관 개 설 / 31

1. 취소소송의 의의 / 31

2. 취소소송의 성질 / 31

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1

4.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 31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32

1. 당사자능력 / 32

2.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34

가. 의의 / 34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법률상 이익(원고적격) / 35

(1) 인근주민

(2) 경업자소송

(3) 경원자소송

다. 외국인의 법률상 이익 인정여부 / 39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65

가. 의의 / 65

나. 구체적인 경우 / 66

(1) 처분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4)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4. 피고적격 / 93

가.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93

나. 구체적인 경우 / 93

(1) 권한의 위임 ․ 위탁의 경우－수임청의 행위

(2) 권한의 대리 ․ 내부위임의 경우-여전히 위임청의 행위

(3)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4) 처분권자가 헌법기관인 경우

1) 대통령의 경우

① 공무원에 대한 처분

② 일반 국민에 대한 처분

2) 여타의 헌법기관의 경우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지방의회의장선거의 경우－지방의회

다. 피고의 경정 / 97

(1) 의의

(2) 피고경정의 요건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4조 제1항)

2) 권한승계 등의 경우(제14조 제6항)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21조 제2항)

(3) 피고경정의 절차

1) 원고의 신청(또는 법원의 직권)

2) 피고경정의 결정

3) 불복절차

(4) 피고경정의 시기

(5) 피고경정의 효과

1) 제소기간의 기산

2) 종전 소송의 취하효과

5. 소송참가 / 115

가. 제3자의 소송참가 / 115

(1) 의의

(2) 요건

1) 타인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3) 절차

(4) 효과

나.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 116

(1) 의의

(2) 요건

1) 타인 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2) 다른 행정청이 피고행정청을 위한 참가

3) 참가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