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5 | 부가가치세법

문제 1 소비지국과세원칙 / 사업자 / 재화 /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 10

문제 2 사업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사업장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13

문제 3 사업자등록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 공급계약의 해제시 과세 문제 / 18

문제 4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 재화 용역 공급장소 / 24

문제 5 재화의 공급시기 / 후발급 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공급장소 / 영세율과 면세 비교 /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 / 28

문제 6 영세율 / 34

문제 7 영세율 / 37

문제 8 토지임대용역 / 미가공식료품 면세 / 부수재화 용역의 공급 / 42

문제 9 과세표준 / 46

문제 1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위탁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수정세금계산서 / 49

문제 11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 55

문제 12 세금계산서 / 59

문제 13 대손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64

문제 14 매입세액공제 / 69

문제 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75

문제 1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면세전용 / 과세전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80

문제 17 환수효과 / 누적효과 / 의제매입세액공제 / 85

문제 18 예정신고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 추계과세 / 조기환급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88

문제 19 간이과세 / 94

문제 20 간이과세 / 재고매입세액 / 재고납부세액 / 99

06 | 개별소비세법

문제 1 제조 및 제조의제 /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 106

문제 2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 탄력세율 / 과세유흥장소 / 108

문제 3 비과세대상 / 과세장소 입장 / 탄력세율 / 과세시기 / 112

문제 4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 115

문제 5 제조의제 / 취사난방용 부탄의 환급특례 / 117

문제 6 제조의제 / 사업폐지시 잔존물품 / 120

문제 7 판매반출의제 / 123

문제 8 판매반출의제 / 혼유 / 125

문제 9 과세유흥장소 / 128

문제 10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산정방법 / 무상반출에 대한 과세 / 131

문제 11 수탁제조 / 미납세반출 / 제조의제 / 135

문제 12 미납세반출 / 139

문제 13 개별소비세 면세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비교 / 군납면세 / 144

문제 14 외국인전용판매장 / 147

문제 15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의 비교 / 150

문제 16 무상 또는 저가반출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 과세장소 입장에 대한 면세 / 무조건면세 / 153

문제 17 세액공제 / 세액환급 / 157

문제 18 수출면세 / 세액환급 / 세액공제 / 159

문제 19 납세담보 / 총괄납부 / 162

문제 20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 영업의 포괄승계 / 신고기한 / 165

07 | 지방세법

문제 1 건축물 개수 / 취득세, 재산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 / 기한후신고 / 170

문제 2 본래취득 / 자동차 취득 / 174

문제 3 부동산 명의신탁 / 177

문제 4 취득세 과세표준 / 건축물의 취득시기 /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 180

문제 5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84

문제 6 신탁재산의 취득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 190

문제 7 취득세 중과세 / 194

문제 8 취득세 중과세 / 197

문제 9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형식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 / 200

문제 10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계약해제 / 204

문제 11 차량의 수입에 따른 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의 간접비용 / 기한후신고 / 208

문제 12 승계취득의 취득시기 / 취득세 납부기한 / 211

문제 1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215

문제 14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 등록면허세 / 218

문제 15 겸용주택 / 재산세 비과세 / 221

문제 16 취득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 납세의무자 / 225

문제 17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의 취득시기 / 229

문제 18 취득세 중과세 / 재산세 중과세 / 재산세 물납 /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 232

문제 19 지방세 감면, 면세점, 소액부징수 /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사유 / 지특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36

문제 20 차량의 취득 / 지특법상 수용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40

08 |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1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의 비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46

문제 2 중소기업 판정기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50

문제 3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조세특례 / 254

문제 4 통합투자세액공제 / 259

문제 5 통합고용세액공제 / 262

문제 6 통합고용세액공제 / 266

문제 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68

문제 8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 채무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271

문제 9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74

문제 10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 278

문제 11 기부장려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281

문제 12 우리사주조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284

문제 1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89

문제 14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292

문제 15 동업기업 과세특례 / 자녀장려금 / 294

문제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 297

문제 17 농어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 300

문제 18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304

문제 1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308

문제 20 중복지원의 배제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311

부 록 세법학 ‘앞글자 정리사항’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