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6

1. 사법(司法)의 본질에 기한 한계 / 16

가. 구체적 사건성 / 16

(1) 반사적 이익

(2) 단순한 사실행위

(3)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4) 객관적 소송

나. 법적 해결가능성 / 17

(1) 통치행위

(2) 자유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 18

가. 의무이행소송 / 18

나. 적극적 형성소송 / 19

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9

라. 작위의무확인소송 / 20

3. 헌법상 예외 / 20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3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6

제1관 개 설 / 36

1. 취소소송의 의의 / 36

2. 취소소송의 성질 / 37

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37

4.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 3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39

1. 당사자능력 / 39

(1) 자연인 및 법인

(2) 국가기관의 경우

2.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40

가. 의의 / 40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

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 법

률상 이익(원고적격) / 41

(1) 인근주민

(2) 경업자소송

(3) 경원자소송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71

가. 의의 / 71

나. 구체적인 경우 / 72

(1) 처분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

멸된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4)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4. 피고적격 / 99

가.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99

나. 구체적인 경우 / 99

(1) 권한의 위임 ․ 위탁의 경우

－수임청의 행위

(2) 권한의 대리 ․ 내부위임의 경우

-여전히 위임청의 행위

(3)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4) 처분권자가 헌법기관인 경우

(가) 대통령의 경우

① 공무원에 대한 처분

② 일반 국민에 대한 처분

(나) 여타의 헌법기관의 경우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