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5

제4관 제소기간 / 73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79

제6관 재판의 관할 / 86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89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4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4

제2관 집행정지 / 94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98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01

제1관 심리의 내용 / 101

제2관 심리의 원칙 / 101

제3관 심리의 범위 / 102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04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5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08

제7관 소의 변경 / 111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16

제1관 판결의 종류 / 116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1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5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6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7

제6관 재심청구 / 138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9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41

제1관 의의 / 141

제2관 적용법규 / 141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1

제4관 소송요건 / 142

제5관 심 리 / 143

제6관 판 결 / 143

2023 9판 행정소송법 필기노트-차례_2교.indd 2 2022. 8. 17.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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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5

제1관 의의 및 성질 / 145

제2관 적용법규 / 145

제3관 소송요건 / 145

제4관 집행정지 / 148

제5관 소송의 심리 / 148

제6관 판 결 / 150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54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4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8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60

제5관 가구제 / 160

제6관 심리 / 160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61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62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66

제2관 종 류 / 166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68

■ 앞글자 정리사항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