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9판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가능한 이론, 법개정사항, 최신판례를 꼼꼼히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 2. 24.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위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교재의 본문 및 관련 기출문제의 내용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2.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10개년도에 한하여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치 기출문제를 교재에 모두 반영할 경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교재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편제에 따라 최신 10개년 치의 기출문제만 수록할 계획입니다.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편저자가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한 지 어느덧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8월의 어느 여름날
편저자 정 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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