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수험서
- 소분류 : 행정(소송)
- 구 분 : CPA수험서
- 제 목 : 2022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 저 자 : 정인국
- 발행일 : 2022년 3월 29일
- ISBN : 979－11－5973－300-0 13360
- 페이지 : 334쪽
- 정 가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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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 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17개년도 기출문제 680문항(3,400지문)을 빠짐없이 분 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58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덧붙여 2022. 2. 24.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불가하다”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하
여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초봄에
편저자 정 인국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1년까지 17개년도 기출문제 680문항(3,400지문)을 빠짐없이 분 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58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 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 합니다.
덧붙여 2022. 2. 24.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불가하다”는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하
여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초봄에
편저자 정 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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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5
제1관 개 설 / 2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6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6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8
3. 피고적격 / 62
4. 소송참가 / 73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0
1. 개설 / 80
2. 재결 / 118
제4관 제소기간 / 12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35
제6관 재판의 관할 / 145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60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74
제1관 심리의 범위 / 174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90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96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04
제5관 소의 변경 / 207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216
제1관 판결의 종류 / 216
제2관 판결의 효력 / 230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49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54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58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0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84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310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324
앞글자 정리사항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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