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 개 관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7

제1관 개 설 / 1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6

제4관 제소기간 / 77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83

제6관 재판의 관할 / 90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93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9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9

제2관 집행정지 / 99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04

제4절제취소소송의 심리 / 107

제1관 심리의 내용 / 107

제2관 심리의 원칙 / 107

제3관 심리의 범위 / 10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11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12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15

제7관 소의 변경 / 118

제5절제취소소송의 판결 / 122

제1관 판결의 종류 / 122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6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6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7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8

제6관 재심청구 / 138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9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42

제1관 의의 / 142

제2관 적용법규 / 142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2

제4관 소송요건 / 143

제5관 심 리 / 144

제6관 판 결 / 144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제1관 의의 및 성질 / 147

제2관 적용법규 / 147

제3관 소송요건 / 147

제4관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