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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편저자가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8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 수험가에서 1차 시험 법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자가 행정소송법 강의를 하기 전인 2013년도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 응시인원이 27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4270명으로 6년 사이에 무려 15배 가량 증가하였습 니다. 머리말을 쓰는 2020년 6월 현재 코로나 사태로 1차 시험이 아직 치러지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올해 역시 1차 시험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행정소송법을 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법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분량이 1/2 내지 1/4에 지나지 않아 남는 시간을 회계학과 세법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판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도 기출문제 40개와 그 해설을 진도별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직 치러지지 않은 2020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은 추후에 우리경영아카데미 및 세경북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2. 그 밖에 출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론과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론 설명이나 해설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꼼꼼히 수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의 페이지가 56페이지 증면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6월의 어느 초여름날
편저자 정 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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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14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15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15

1. 사법(司法)의 본질에 기한 한계 / 15

가. 구체적 사건성 / 15

(1) 반사적 이익

(2) 단순한 사실행위

(3)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4) 객관적 소송

나. 법적 해결가능성 / 16

(1) 통치행위

(2) 자유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 18

가. 의무이행소송 / 18

나. 적극적 형성소송 / 18

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9

라. 작위의무확인소송 / 19

3. 헌법상 예외 / 19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42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42

제1관 개 설 / 42

1. 취소소송의 의의 / 42

2. 취소소송의 성질 / 43

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43

4.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 4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47

1. 당사자능력 / 47

(1) 자연인 및 법인

(2) 국가기관의 경우

2.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48

가. 의의 / 48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부과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3자의｣법률상 이익(원고적격) / 49

(1) 인근주민

(2) 경업자소송

(3) 경원자소송

3.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82

가. 의의 / 82

나. 구체적인 경우 / 83

(1) 처분이 기간 등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① 원칙

② 예외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4)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4. 피고적격 / 116

가. 원칙－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 116

나. 구체적인 경우 / 116

(1) 권한의 위임 ․ 위탁의 경우

－수임청의 행위

(2) 권한의 대리 ․ 내부위임의 경우

-여전히 위임청의 행위

(3)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4) 처분권자가 헌법기관인 경우

(가) 대통령의 경우

① 공무원에 대한 처분

② 일반 국민에 대한 처분

(나) 여타의 헌법기관의 경우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지방의회의장선거의 경우－지방의회

다. 피고의 경정 / 120

(1) 의의

(2) 피고경정의 요건

(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제14조 제1항)

(나) 권한승계 등의 경우(제14조 제6항)

(다)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21조 제2항)

(3) 피고경정의 절차

(가) 원고의 신청(또는 법원의 직권)

(나) 피고경정의 결정

(다) 불복절차

(4) 피고경정의 시기

(5) 피고경정의 효과

(가) 제소기간의 기산

(나) 종전 소송의 취하효과

5. 소송참가 / 142

가. 제3자의 소송참가 / 142

(1) 의의

(2) 요건

(가) 타인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3) 절차

(4) 효과

나.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 143

(1) 의의

(2) 요건

(가) 타인 간의 취소소송의 계속

(나) 다른 행정청이 피고행정청을 위한 참가

(다) 참가의 필요성

(3) 절차

(4) 효과

다. 타 소송에의 준용 / 144

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145

(1) 인정여부

(2) 참가의 형태

(3) 참가주체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158

1. 개설 / 158

2. 처분의 의미 / 158

가. 행정청의 행위 / 158

나. 구체적 법집행행위 / 159

(1) 일반처분

(가) 대인적 일반처분

(나) 대물적 일반처분

(2) 처분적 법규

다. 사인의 권리 ․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 / 161

(1) 일반적인 경우

(2) 공증의 처분성

(가)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

(나) 공증의 처분성을 긍정한 경우

라. 공권력의 행사행위 / 168

마. 거부행위 / 168

(1)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가)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 –처분성(대상적격)의 문제

(나) 신청권의 의미

(2) 반복된 거부의 경우

바. 변경처분(경정처분)의 경우 / 172

(1)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2)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3) 그 밖의 변형결정의 경우

3. 재결 / 233

가. 재결의 의의 / 233

나. 원처분주의 / 233

(1) 원처분주의

(2) 재결주의의 예외

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 / 233

(1) 재결의 주체에 관한 위법

(2) 재결의 절차에 관한 위법

(3) 재결의 형식에 관한 위법

(4) 재결의 내용에 관한 위법

(가) 각하재결

(나) 기각재결

(다) 인용재결

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 235

마.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236

(1) 일반론

(2)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

(가) 감사원의 재심판정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제4관 제소기간 / 248

1. 90일과 1년의 관계 / 248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248

가. 처분이 송달된 경우 / 248

나. 고시 또는 공고의 경우 / 249

(1)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하는 경우

(2)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250

라. 법률의 위헌결정 / 251

마. 불고지 ․ 오고지의 경우 / 252

바.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 252

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252

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252

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 253

다. 복효적 처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 253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267

1. 원칙－임의적 전치주의 / 267

2. 예외－필요적 전치주의 / 267

3. 필요적 전치주의의 경우에 행정심판의 생략 등이 가능한 경우 / 268

제6관 재판의 관할 / 284

1. 심급관할 / 284

2. 사물관할 / 284

3. 토지관할 / 284

가. 보통관할 / 285

나. 특별관할 / 285

다. 토지관할의 성질 / 285

4.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 285

가. 유형 / 285

(1) 심급위반의 경우

(2) 심급위반 이외의 관할위반의 경우

(3)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4) 민사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나. 이송의 결정 / 286

다. 이송의 효과 / 287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299

1. 의의 / 299

2. 관련청구의 범위 / 299

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제10조 제1항 제1호) / 299

나. 당해 처분이나 재결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10조 제1항 제2호) / 299

3. 관련청구의 이송 / 299

가. 의의 / 299

나. 이송의 요건 / 300

다. 이송결정의 효과 / 300

4. 관련청구의 병합 / 300

가. 의의 / 300

나. 병합의 종류와 형태 / 300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다. 병합의 요건 / 300

(1) 취소 ․ 관련소송의 적법성

(2) 관련청구의 범위

(3) 병합의 시기

(4) 관할법원 등

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의 판결 / 301

마. 본래소송이 각하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처리 / 302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315

제2관 집행정지 / 315

1. 집행부정지의 원칙 / 315

2. 예외적인 집행정지 / 315

가. 적극적 요건 / 315

(1)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2) 적극적 처분 등이 존재할 것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4)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나. 소극적 요건(장애사유) / 317

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 / 318

3.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