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수험서
- 소분류 : 행정(소송)
- 구 분 : 공무원수험서
- 제 목 : 2020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 저 자 : 정인국
- 발행일 : 2020년 3월 6일
- ISBN : 979－11－ 5973－205－8 13360
- 페이지 : 510쪽
- 정 가 : 24,000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2019년도 시험에서 16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었다면, 다음 해의 시험에서는 16번 문제의 나머지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는 식입니다.
이번에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7․9급 공무원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사회복지직)과 경찰공무원 및 국회사무처 시험의 기출지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지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출제된 지문들이 반복하여 출제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최근에는 최신판례가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과서 순서대로 총 1464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공부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9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4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50
제3절 특별권력관계 / 54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5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55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5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61
Part 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74
제2절 법규명령 / 74
제3절 행정규칙 / 89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01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4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4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4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52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81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93
제3절 공법상 계약 / 19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99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99
제6절 행정지도 / 200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05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231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3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59
제3절 행정조사 / 262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272
제2절 행정질서벌 / 276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84
제2절 공급거부 / 288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89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90
Part 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92
제2절 청 원 / 318
제3절 민원처리절차 / 318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31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44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69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371
제2절 항고소송 / 373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373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74
1. 원고적격 / 374
2. 협의의 소의 이익 / 387
3. 피고적격 / 396
4. 소송참가 / 400
5. 대상적격 / 401
6. 제소기간 / 428
7. 필요적 전치 / 432
8. 관할 / 436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43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447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454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466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1
제3절 당사자소송 / 475
제4절 객관소송 / 481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483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8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483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485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 486
제6절 행정심판기관 / 487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490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49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499
부록 | 앞글자 정리사항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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