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 제1절 | 행정의 의의

| 제2절 | 행정과 통치행위

| 제3절 |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 제1절 |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 행정법의 성립

| 제3절 | 행정법의 특색

| 제4절 |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 제2절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제3절 |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1절 | 의의 및 종류

| 제2절 | 행정법상의 사건

| 제3절 | 행정법상의 행위

| 제4절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제1절 | 개 설

| 제2절 | 법규명령

| 제3절 |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 제2절 | 행정행위의 개념

|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 제4절 | 행정행위의 내용

|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3장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제1절 | 행정계획 / 354

| 제2절 | 행정상의 확약(確約) / 373

| 제3절 | 공법상 계약 / 377

|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8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 제1절 정보공개제도

|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 제1절 행정형벌

|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1절 경제적 부담

| 제2절 공급거부

|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제3절 청 원

| 제4절 민원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 제1절 개 관

|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제3절 당사자소송

| 제4절 객관적 소송

| 제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 제6절 행정심판기관

|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

|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