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사항(2018. 12. 19. 시행)



1. 용어 변경 (민법규정과 동일하게 변경)

(1) 무능력자 → 제한능력자
(2)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3)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의 영업능력

(1)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락등기가 필요하지 않음(제6조).
반면에 법정대리인의 영업대리시에는 영업대리등기가 여전히 필요(제8조).
(2)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음(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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