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4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4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38

3. 피고적격 / 49

4. 소송참가 / 5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65

1. 개설 / 65

2. 재결 / 100

제4관 제소기간 / 10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13

제6관 재판의 관할 / 121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37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50

제1관 심리의 범위 / 150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64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70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78

제5관 소의 변경 / 182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89

제1관 판결의 종류 / 189

제2관 판결의 효력 / 201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18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2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27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37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50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72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286

앞글자 정리사항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