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6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4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7

제3절 특별권력관계 / 51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5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53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5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59

Part 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74

제2절 법규명령 / 74

제3절 행정규칙 / 89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02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4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4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4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52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79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91

제3절 공법상 계약 / 194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98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98

제6절 행정지도 / 198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04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227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3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54

제3절 행정조사 / 256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266

제2절 행정질서벌 / 270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78

제2절 공급거부 / 28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83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84

Part 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86

제2절 청 원 / 309

제3절 민원처리절차 / 309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31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35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55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356

제2절 항고소송 / 358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35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59

1. 원고적격 / 359

2. 협의의 소의 이익 / 371

3. 피고적격 / 379

4. 소송참가 / 382

5. 대상적격 / 384

6. 제소기간 / 404

7. 필요적 전치 / 409

8. 관할 / 412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414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423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430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441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45

제3절 당사자소송 / 449

제4절 객관소송 / 455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457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57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457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459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 460

제6절 행정심판기관 / 461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464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472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473

부록 | 앞글자 정리사항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