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11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11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제7절 행정법의 효력 65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1

제3절 특별권력관계 9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0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1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10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7

PART 02 |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34

제2절 법규명령 158

제3절 행정규칙 182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2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20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21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2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8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1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29

제3장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계획 394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426

제3절 공법상 계약 433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433

제5절 행정지도 445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460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463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465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505

부 록

v

PART 03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1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67

제3절 행정조사 573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584

제2절 행정질서벌 59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10

제4장 종합문제 610

PART 04 |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632

제2절 청원 등 689

제3절 민원처리절차 69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9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751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790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793

제2절 항고소송 798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79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798

제3관 취소소송의 심리 926

제4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937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951

제6관 무효등 확인소송 975

제7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979

제3절 당사자소송 989

제4절 객관적 소송 1003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09

제2절 행정심판 일반 1014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