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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으로 법조경력을 시작한 이래 세법과는 항상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왔다. 그간 실무를 하면서 또는 세법 강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한 사례연습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사례연습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이다. 편저자가 법무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다루었던 사례들을 기초로 “조세사례연구(2009, 세경사)”라는 책을 직접 출간한 적도 있으나, 역량 부족으로 그 완성도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기출문제들이 매년 쌓여오고 있다. 주옥같은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직접 그 분석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1. 사례풀이의 전형적 목차(쟁점의 정리→본론→사안의 해결)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2. 특정 학자의 견해나 학설대립을 소개하기보다는 현행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3. 독자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별도로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판례는 그 내용까지 모두 본문에 수록하였다.

책의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자의 이메일(inkookjung@hanmail.net)로 보내주시길 요청드린다. 저자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그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한다.

2018. 7. 어느 여름날

편저자 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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