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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5판 머리말

편저자가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6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사 수험가에서 1차 시험 법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자가 행정소송법 강의를 하기 전인 2013년도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 응시인원이 27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에는 4325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15배 가량 증가하여 1차 시험 응시생 절반 정도가 행정소송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를 9,000명 내지 10,000명 정도라고 할 때, 2~3년 안에 행정소송법을 선택하는 인원의 비율은 전체의 2/3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다른 법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분량이 1/2 내지 1/4에 지나지 않아, 남는 시간을 회계학과 세법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수험생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편저자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담고 있는 문제는 단 2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기출문제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제5판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판에는 수록하지 않았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도 기출문제 200개를 진도별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저자가 제4판에서 2013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지 않고 객관식 교재로 넘긴 이유는 매년 40개씩 늘어나는 기출문제를 전부 반영할 경우 기본서의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기본서에 수록된 2012년도까지의 기출문제만 풀고 2013년도 이후의 기출문제는 아예 공부하지 않아, 실제 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편저자의 여력이 부족해서 2018년도 기출문제 해설은 수록하지 않았는데, 추후 우리경영아카데미 및 세경북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2. 그 밖에 출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론과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론 설명이나 해설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도 꼼꼼히 수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의 페이지가 160페이지 증면되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말
편저자 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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