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6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4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5

제3절 특별권력관계 / 54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5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55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5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61

part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76

제2절 법규명령 / 76

제3절 행정규칙 / 92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03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5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6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4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51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75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87

제3절 공법상 계약 / 190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93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93

제6절 행정지도 / 194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00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221

part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2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48

제3절 행정조사 / 251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258

제2절 행정질서벌 / 262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69

제2절 공급거부 / 27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73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74

part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76

제2절 청 원 / 298

제3절 민원처리절차 / 298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29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21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38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339

제2절 항고소송 / 341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341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42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38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396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401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411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16

제3절 당사자소송 / 419

제4절 객관소송 / 425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427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27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427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429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 430

제6절 행정심판기관 / 430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433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43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