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저자가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법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5년차가 되었

습니다. 그동안 세무사 수험가에서 1차 시험 법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

니다. 저자가 행정소송법 강의를 하기 전인 2013년도 시험에서는 행정소송법 응시인원이

27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3,745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14배 가량 증가하였습

니다.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를 9,000명 내지 10,000명 정도라고 할 때, 머지않아 행정소

송법을 선택하는 인원의 비율은 전체의 2/3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행정소송법

은 다른 법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분량이 1/2 내지 1/4에 지나지 않아, 남는 시간을

회계학과 세법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4판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가 갖고 있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론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신판례 및 2017년도 1차 시험에 출제된 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출제되었거나 향후 출제가능한 판례나 이론 중에 4판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2. 기존 교재가 편집상의 문제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글자 크기와 줄 간

격을 확대하는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내용상 증면 및 편집상 증면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론 부분의 페이지가 약 70페이지 이상 증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의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 제3판에서 수록하였던 연도별 기출문제

(2005년~2017년)는 추후 객관식 교재로 출간하기로 하고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

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

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7월 초

편저자 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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