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0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0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0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2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29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3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33

제3절 특별권력관계 / 40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4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41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4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45

part 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52

제2절 법규명령 / 52

제3절 행정규칙 / 56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63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63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63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63

제2관 재량권의 일탈 ․ 남용 / 7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75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75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8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86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8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89

제1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89

제2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 96

제3관 하자의 승계 / 98

제4관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102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05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09

제3절 공법상 계약 / 109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11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11

제6절 행정지도 / 111

제7절 행정상 사실행위 / 113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14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120

part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22

제1관 대집행 / 122

제2관 강제징수 / 127

제3관 이행강제금 / 13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31

제3절 행정조사 / 131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132

제2절 행정질서벌 / 133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135

제2절 공급거부 / 138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138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139

part 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142

제2절 청 원 / 148

제3절 민원처리절차 / 148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49

제1관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 149

제2관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 16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64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169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171

제2절 항고소송 / 171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171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71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194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195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196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197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98

제3절 당사자소송 / 199

제4절 객관소송 / 202

04 | 행정심판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