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1 개 관

개 관 / 8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4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24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39

3. 피고적격 / 48

4. 소송참가 / 55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60

1. 개설 / 60

2. 재결 / 90

제4관 제소기간 / 9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03

제6관 재판의 관할 / 110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22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134

제1관 심리의 범위 / 134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46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50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57

제5관 소의 변경 / 159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166

제1관 판결의 종류 / 166

제2관 판결의 효력 / 175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91

제4관 재심청구 / 194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199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8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18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