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디딤돌
Ⅰ.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법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그 준수가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공동생활(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윤리규범이나 종교규범과 차이가 있다.
2. 공법과 사법
⑴ 공법
사람의 사회생활 중에서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다. 국민으로서의 생활이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되고, 선거를 하고, 조세를 납부하고 병역에 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법이 지배하는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하며,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공법에 속한다.
⑵ 사법
사람의 사회생활 중에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인간으로서의 생활이란 회사에 취직하고,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건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결혼하는 것 등을 말한다. 사법이 지배하는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며, 사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민법과 상법이 사법에 속한다.
3. 실체법과 절차법
⑴ 실체법
실체법이란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민법, 형법, 상법 등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⑵ 절차법
절차법이란 권리 보존 ․ 실현 ․ 의무의 이행 ․ 강제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절차법에 해당한다.
⑶ 양자의 관계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실체법이고,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차법은 실체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한 실체법은 절차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그 실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⑴ 인간의 사회생활은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즉 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생활관계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후자를 사실관계라고 한다.
⑵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해 옹호 내지 비호되는 자와의 관계로서 나타난다. 전자의 지위를 의무라 하고, 후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서 나타나게 된다.
2. 권리와 의무
⑴ 권리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즉, 권리란 행위법(작용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존재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있다.
⑵ 의무
의무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즉, 의무란 행위법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을 말한다. 의무는 법에 의하여서만 부과된다.
⑶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여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 권리의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권리의 변동을 의욕한 개인의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다.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⑷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능력을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능력은 사람만이 갖는다. 그런데, 법학에서 사람이란 자연인과 법인(국가, 회사 등과 같이 법에 의하여 창출된 사람)이 존재한다.
Ⅲ. 행정법 개관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1. 행정조직법
⑴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 즉 행정기관의 조직과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기관의 권한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주된 관심사이다.
⑵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조직은 비록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설치되고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데, 이를 행정조직법정주의라 한다. 국가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이 조직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⑶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① 행정주체란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이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조직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② 행정청(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시장, 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조기관(차관, 국장, 실장), 자문기관(정보공개심의회, 문화재위원회), 의결기관(공무원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보좌기관(차관보, 비서실) 등이 행정기관의 예에 해당한다.
③ 행정기관은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아니며, 그가 행한 행위의 효력은 국가 등에 귀속한다. 법인격이란 법인이 가지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성질을 말한다.
⑷ 권한
권한이란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이나 개인의 대리인이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즉, 직무범위를 말한다.
⑸ 행정청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⑹ 공무원
광의의 행정조직법은 공무원법을 포함하는 관념이다. 공무원은 기관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일정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에 대한 영역이 공무원법이다.
2. 행정작용법
⑴ 개념
행정작용법이란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즉, 행정주체가 외부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규율함과 동시에 행정의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법을 말한다.
⑵ 행정작용
행정작용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작용을 말한다.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시대에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가 지배적인 행위형식이었으나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형식 중 행정행위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자치하고 있다.
⑶ 행정작용과 법치행정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행정작용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등에서 일정한 적법요건을 구비하여야 하자가 없다. 적법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행정작용은 하자(위법)가 있고, 특히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하여 취소사유와 무효사유가 있다. 특히, 행정행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위법한 행위에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⑷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는 그 자체가 행정작용은 아니지만 행정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작용법에서 다루고 있다. 행정절차는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대립하는 이익의 조화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행정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정보공개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란 행정작용을 통해서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불이행될 경우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고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강제적 수단을 말한다. 크게 행정강제(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와 행정상 제재(행정형벌, 행정질서벌)로 나뉜다. 더불어 과징금,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가산금, 가산세 등과 같은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도 존재하고 있다.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도 행정작용법에서 규율한다.
3. 행정구제법
⑴ 개념
행정구제법이란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즉, 행정작용으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 또는 원상회복․손해전보를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의 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의 보호에 관하여 판정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행정구제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을 총칭하여 행정구제법이라고 한다.
⑵ 행정구제의 방법
① 원상회복적 수단(존속보장)원상회복적 수단이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쟁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이 있다. 행정쟁송제도는 다시 하급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상급행정청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는 행정심판제도와 법원이 제소에 의하여 소송절차에 따라 판결하는 행정소송이 있다. 이 중 핵심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무효등학인심판․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는 주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고,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공법상 결과제거청구는 공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는 수단이다.
② 금전에 의한 보상(가치보장)금전에 의한 보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인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인 손실보상이 있다. 국가배상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법만 존재한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합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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