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서설10

제2절행정기관11

제3절행정청의 권한19

제4절행정청 상호간의 관계21

제5절행정청의 권한의 대리29

제6절행정청의 권한의 위임35

제7절권한의 내부위임42

제2장지방자치법

제1절개설48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명칭

51

제3절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54

제4절지방자치단체의 기관79

제5절지방자치단체의 사무108

제6절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118

제7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122

제2장공무원법

제1절개 설134

제2절공무원관계의 변동140

제3절공무원의 권리165

제4절공무원의 의무172

제5절공무원의 책임183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경찰행정법

제1절개 설198

제2절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201

제2장급부행정법

제1절개 설224

제2절공물법226

제3절영조물법258

제4절공기업법260

제5절특허기업268

제6절사회보장행정법273

제7절자금조성행정법278

제3장공용부담법

제1절서 설284

제2절인적 공용부담286

제3절공용수용291

제4절공용환지322

제5절공용환권328

제4장토지 및 지역정서 행정법

제1절서 설338

제2절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339

제3절부동산가격공시제도352

제4절개발이익환수제357

제5절토지거래계약허가제359

제5장환경행정법

제1절서 설368

제2절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369

제3절환경행정의 수단371

제4절환경행정과 권리구제수단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