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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작은 돌 하나로 잔잔한 호수에 깊은 파장이 일듯,‘ 왜’라는‘고민’은 우리의 뇌를 자극시키기에 충
분하다. 자극을 받은 뇌는 더욱 왕성하게 뇌세포를 활동케 하여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법 조문을 역
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 책은 필자의 이 같은 욕심 그리고 바람에서 출발하였다.
세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
려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첫째는 세법 문구를 천천히, 꼼꼼히 읽어 내려 가야 한다. 개별 용어의 뜻을 이해하고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조사, 부사 하나하나의 생김새를 살펴본 후 전체 문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조문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그 세법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규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연혁을
알아두면 좋다.
셋째는 법문구로 그 뜻이 풀리지 않는 것은 과세논리 또는 민사법상 법률효과, 과세이론 등을 통하
여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째는 문리해석이고, 둘째는 입법취지 또는 연혁이며, 셋째는 법리이다.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국세청 유권해석 등 세법의 해석 사례는 수 십년 간 축적되었으며 수험목
적상 또는 세법의 이해를 위해 참고할 만한 것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를 모
조리 읽어보겠다는 것, 되도록이면 많은 판례를 접해 보겠다는 것 모두 현명한 일은 아니다. 누군가
는 나서서 우리 시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판례를 선별하여 주고 거기에다가 판결 내용을 정리
하여 해설까지 덧붙여 줄 수 있다면 불필요한 판례·예규를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 생각했었다.
이 책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였다.
1. 그 동안 대부분의 수험서는 판결요지만 수록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판결내용의 참 뜻을 이해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책은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전심판결내용 등도 함께 수록하여
판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책은 수험서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수험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였다.
a. 판례연구는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등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정리를 돕기 위해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였다.
b.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심 문구 등은 푸른 색 글씨로 강조하였다. 전체
내용이 파악되었다면 강조 문장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을 듯 하다.
3. 판례를 선별하는 기준은 곧 우리 시험에서 다루어질 논제의 선별 기준이 된다. 우리 책에 수록된
판례의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특정 사안 또는 세법규정에 대한 법리(法理, logic)를 제시한 판례
b. 법문의 해석(문리해석) 방향을 제시한 판례
c. 세법상 적용의 한계를 제시한 판례
d. 세법 개정을 이끌어 낸 판례
4. 세법규정과 판례는 상호 보완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법문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과세요건·비과세·특례 규정 등과 관련된 판례는 세법의 문언을 먼저 확인하고 판례에서는
그 의미를 어떻게 풀이했는지 확인하였다.
5. 세법의 의미는 관련되는 다른 규정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 우리 책은 개별 조문별 관련 판례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특정 주제 하에서 판례를 연
결하여 하나의 주제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방대한 판례 속에서 우리 시험에 유용한 판례를 찾아내고 내용을 정리해서 해설까지 붙이는 작업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다. 좋은 판례를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필자도 판례를 제대로 이
해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대법원 판례는 우상화되고 있다. 판례가 무조건 정답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우리
책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 중 판결내용에 대하여 필자가 간혹 비판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
우가 있다. 판례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조
심스러운 일이기에 거의 대부분 해설 수준에서 그쳤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판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 판례를 통해 물고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
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초판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 부족함은 독자의 칭찬과
비판으로 대신하겠다. 필자의 노력이 여러분들의 세법학 공부에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2015년 올 한해도 건승을 기원한다. 화이팅!
2015년 4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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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세기본법

| 판례연구1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 8

| 판례연구2 국세부과의 원칙 14

| 판례연구3 토지거래허가와 국세부과 21

| 판례연구4 납세의무의 확정 28

| 판례연구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3

| 판례연구6 국세의 우선 41

| 판례연구7 계약의 해제와 납세의무(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7

| 판례연구8 국세환급금 52

| 판례연구9

조세불복의 대상 등에 관한 연구 58

| 판례연구10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그 후에 따르는 부과처분 효력의 관계 64

| 판례연구11 조세법의 기본원칙 68

 

Part 2 소득세법

| 판례연구1 개인 거주자의 판단기준 76

| 판례연구2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80

| 판례연구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산정특례 규정의 연혁 및 적용방법 83

| 판례연구4 주주와 주식발행법인 사이의

주식양수도에 대한 과세문제 88

| 판례연구5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구분 97

| 판례연구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105

| 판례연구7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세 과세 114

| 판례연구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연구 122

 

Part 3 법인세법

| 판례연구1 익금에 관한 연구 136

| 판례연구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처리 143

| 판례연구3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소각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149

| 판례연구4 손금에 관한 연구 155

| 판례연구5

위법비용의 손금인정에 대한 연구 161

 

| 판례연구6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169

| 판례연구7

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177

| 판례연구8 매출누락·가공부채 계상 등에대한 소득처분

 

Part 4 상증법

| 판례연구1 상속재산의 범위 192

| 판례연구2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198

| 판례연구3 피상속인과 영리법인 간의 자금

거래시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문제 206

| 판례연구4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문제 213

| 판례연구5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주의에 따른 평가(유사재산의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218

 

Part 5 부가가치세법

| 판례연구1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224

| 판례연구2 부가가치세의 과세단위(사업장 단위과세) 233

| 판례연구3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 239

| 판례연구4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244

| 판례연구5

금지금의 부정거래와 관련된 VAT 매입세액의 환급제한 253

 

Part 6 지방세법

| 판례연구1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취득세 258

| 판례연구2 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267

| 판례연구3

취득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281

| 판례연구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86

 

Part 7 추록

| 국세기본법 292

| 소득세법 304

| 법인세법 310

| 부가가치세법 316

| 지방세법 322

| 조세특례제한법 328